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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검색 가이드

지역과 진료과를 기준으로 클리닉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색한 병원의 공개 정보와 예약 안내를 비교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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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이행명령 뒤 심의하는 기준과 내용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금액 또는 이행 횟수 기준을 살핀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 항목과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먼저 전제돼요.

그다음 미지급액이나 의무 불이행 횟수 기준을 살피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심의 대상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느 한쪽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봐요.

다만 이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와 함께 적용돼요.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명단 공개는 구분해야 해요.

공개 전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져요.

따라서 안내된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공개가 이뤄지면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게시돼요.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이에요. 공개 항목과 기간은 명단 공개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금액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이에요.

다만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도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어느 경우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먼저예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해당 기준은 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고, 실제 공개 전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공개될 경우에는 안내된 항목이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