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와 양서류, 동물보호법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기준으로 삼아요. 포유류·조류와 달리 파충류·양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한해 포함돼요.
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분류만으로 모두 ‘동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척추동물이라는 기본 조건에 해당하면서, 파충류·양서류·어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여야 해요.
포유류와 조류는 법의 정의에 직접 포함돼요.
분류만으로 답할 수 없는 이유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해요. 여기에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하고,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별도의 지정 조건을 둬요.
그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파충류나 양서류라는 분류만 확인해서는 법상 범위에 속하는지 결론 내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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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 말하는 ‘동물’의 범위는 일상에서 동물이나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범위와 구별해 살펴봐야 해요.
또 이 조문은 파충류·양서류 전체를 일괄 포함한다고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한정해요.
따라서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종의 지정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 법률에 담겨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파충류는 모두 동물보호법상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파충류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라는 기본 정의에 해당해야 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여야 해요.
양서류도 파충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네. 제2조는 파충류와 양서류를 어류와 함께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를 포함하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