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과 그 밖의 업무를 구분해 설명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 뒤 상담과 추가 업무는 조문에 다르게 적혀 있어요. 기준으로 삼은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내용이에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차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예요.
따라서 삭제 지원을 한쪽 센터만 맡는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달라요.
다만 법에 적힌 업무 목록을 보면 각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상담을 하는 업무는 중앙센터에 배정돼 있어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포함돼요.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 관련 절차에는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들어가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처럼 조문에 쓰인 업무 표현을 구분해 보는 것이 역할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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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법은 설치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지역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나 운영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설명한 것은 법률에 열거된 업무 범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별도로 열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