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 권리구제 제도와 신청 메뉴는 어떻게 나뉠까?

납세자권익24에서는 권리구제 제도 안내와 실제 신청 항목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권리구제 제도에는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이 있고, 신청 메뉴에는 이 세 가지 신청과 함께 국선대리인 신청, 세무조사 참관 신청이 표시돼요. 메뉴는 관련 내용을 찾아가는 길을 나눈 것으로, 이름만 보고 개인의 세금 문제에 맞는 절차까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제도 안내와 신청 메뉴를 구분해 살펴봐요

사이트에는 ‘납세자권익보호 소개’와 ‘납세자권리구제 제도’가 각각 마련돼 있어요.

권리구제 제도 아래에는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이 나열돼요.

신청 영역에서도 권리보호요청 신청, 고충민원 신청, 불복 신청이 별도 항목으로 보여요.

불복 신청은 메뉴에서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으로 표시되고, 제도 안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나와요.

국선대리인 제도와 세무조사 참관 제도도 안내 항목으로 제시되며, 각각의 신청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런 이름을 살피면 사이트가 안내하는 항목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궁금한 제도의 명칭을 안내 영역에서 찾고, 신청을 찾는 경우에는 신청 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살펴보는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메뉴 목록은 항목을 안내하는 구성이지, 각 사안의 신청 요건이나 적합한 절차를 판단해 주는 설명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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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은 신청 메뉴에서 따로 나뉘나요?

네. 권리구제 제도 안내에서 두 항목을 각각 볼 수 있고, 신청 메뉴에도 권리보호요청 신청과 고충민원 신청이 따로 표시돼요.

메뉴 이름만으로 내 상황에 맞는 신청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메뉴는 제도와 신청 항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 둔 것이에요.

개인의 과세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메뉴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참고 자료

• 납세자권익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