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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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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정관이 있는 재단, 등기 전에는 법인격을 얻지 못할까?

재산과 규칙·정관을 갖춘 재단도 등기 전에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으로 정의돼요. 용어의 뜻과 예시가 가리키는 범위를 살펴봐요.

재산과 정관을 마련한 재단이라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말샘의 정의에서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처럼 재산과 규칙·정관은 갖췄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재단을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해요.

무엇이 갖춰졌고, 무엇이 남았나요?

법인이 될 재단의 바탕으로 정의가 꼽는 것은 일정한 재산과 그에 딸린 규칙·정관이에요.

다만 이런 요소를 갖춘 것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해당 정의에서는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재산이나 정관의 존재만 확인해서 등기 전에도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설명은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는 용어의 뜻을 풀이하며, 특정 단체의 실제 법적 지위를 판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육영회와 유치원, 종교 재단은 우리말샘 정의에 제시된 예예요.

이 가운데 법인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요.

이 예시들은 법인 등기가 없는 육영회·유치원·종교 재단이 해당 용어의 범위에 들어감을 보여 줘요.

개별 명칭이 예시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든 단체의 지위까지 단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단이 법인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우리말샘 정의는 일정한 재산과 그에 따르는 규칙 및 정관을 재단 법인이 될 실체적 요소로 설명해요. 다만 이 요소를 갖춘 것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의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재단을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풀이해요.

예시에 든 단체 이름만으로 등기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자료는 법인 등기가 되지 않은 육영회·유치원·종교 재단을 예로 제시해요. 특정 단체의 지위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