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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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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촬영 사실만으로 판단할까? 대상과 의사도 함께 살핀다

카촬죄 성립 여부는 촬영 기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촬영 대상의 성격과 대상자의 의사, 부위·각도·장소·경위 같은 맥락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촬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했는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세 가지 질문

첫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요.

둘째, 사진이나 영상에 담긴 것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살펴요.

셋째,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는지를 따져요. 기기를 썼다는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할 뿐,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사진과 촬영 상황을 함께 보는 까닭

대상 신체의 성격은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로톡의 법령·판례 해설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 관점도 고려한다고 설명해요.

촬영 부위와 옷차림, 노출 정도, 구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두드러지게 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함께 살펴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요.

따라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사진에 사람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풍경을 찍다가 사람이 배경에 함께 담긴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경우는 촬영 맥락이 달라요.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진과 정황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질문을 정리할 때는 ‘어떤 기기로 촬영했나’, ‘무엇이 어떤 구도와 거리로 담겼나’,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는 어땠나’, ‘장소와 경위는 무엇인가’를 따로 적어 보면 쟁점이 선명해져요. 이 항목들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함께 검토해야 할 요소를 구분하는 질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했다면 곧바로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판단을 마칠 수 없어요. 촬영 대상의 성격과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대상자의 의사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의사는 함께 살펴야 할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맥락도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