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서 한외마약으로 보는 제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를 제외하고 제제별 성분 함량과 1회 용량, 배합 조건을 정해요. 코데인 계열과 의료용 아편 제제는 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외마약은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마약 제제예요.
그래서 성분 이름이나 제품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제 유형에 맞는 함량과 1회 용량, 함께 배합된 성분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 조항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규정이에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
일반 제제에서 허용되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의 양은 100그램을 기준으로 염기 1그램 이하예요. 수제라면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함량만 맞으면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1회 용량은 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하고, 마약 성분 이외의 유효성분도 세 종류 이상 배합돼야 해요. 이 조건들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함량이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어요.
코데인 계열과 달리 조문은 이 유형에 대해 의료용 아편의 함량과 토근 배합 조건을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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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라면 한외마약인가요?
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해당 제제의 형태와 함량에 더해 1회 용량 한도, 마약 성분 이외 유효성분 세 종류 이상 배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어떤 조건을 대조하나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인지, 그리고 같은 양의 토근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두 요건을 조문에 따라 함께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