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누가 결정할까? 수사 중 사건의 회부 기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넘길지는 검사가 결정해요. 피해 회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어요.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형사 분쟁을 풀고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어떤 사건이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은 개인 간 차용금·공사대금·투자금 거래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사기·횡령·배임 등이 고소된 재산범죄를 회부 가능한 유형으로 들어요.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도 포함돼요.

이 밖에도 분쟁 해결에 형사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앞선 유형에 준하는 고소 외 일반 형사사건도 회부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열된 사례만이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형사조정에 적합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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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 유형이 회부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제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에 넘길 수 없어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도 제한되지만, 원문은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회부 기준은 사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검사가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지,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돼요.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이 실제 회부될지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신청하면 형사조정에 반드시 회부되나요?

신청은 회부를 검토하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회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모든 사건이 대상은 아니에요.

개인 간 금전거래 관련 재산범죄나 사적 분쟁 고소사건 등이 회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준하는 사건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소시효 임박 등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범죄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