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전, 죄명보다 사건의 사실과 원본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고소를 준비한다면 먼저 행위와 피해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는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챙겨요. 상대방 신원을 모를 때는 확인된 식별 단서만 적어요.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사실대로 적어요. 날짜별 흐름을 잡고 각 사실에 연결되는 자료를 표시하면, 확인된 내용과 자료를 함께 살필 수 있어요.
사건의 흐름과 자료를 연결해요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상대방의 행동, 피해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요. 계약서나 계좌 내역, 대화, 영상이 있다면 자료별로 나누고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기록해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존 신고나 진정, 고소 기록이 있다면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별도로 챙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갖고 있다면 원본과 실제 받은 날짜를 구분해 두면 사건 관련 기록을 확인하기 쉬워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계정이나 계좌, 연락처처럼 실제로 알고 있는 식별 단서와 행위 경위를 적어요. 확인하지 못한 신원을 추측으로 특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모르는 내용을 나눠 적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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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죄명을 먼저 정해야 사실관계를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죄명을 앞서 확정하기보다 행위자와 시점, 행동, 피해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정리하도록 안내해요.
죄명 판단을 먼저 끝내야만 사건 경위를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아무 정보도 적을 수 없나요?
이름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계정이나 계좌, 연락처,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단서만으로 신원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추정은 구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