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의 어떤 등기청구권을 지키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데 쓰여요.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부에 금지 사실을 기입해요.

다만 등기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보전하려는 권리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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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청구권을 보전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의 이중매도를 막으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미 마쳐진 등기에 원인이 없다고 보고 그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도 보전 대상이에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설정해 달라는 청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원문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과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표 사례로 들어요.

따라서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는 경우만이 아니라, 등기의 말소나 다른 권리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관련될 수 있어요.

등기청구권과 등기부 기입의 관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청구권 자체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본등기가 아니에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처분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청구권을 보전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어떤 부동산 권리를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가’예요.

가령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도를 염려하는 상황이라면, 핵심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에요.

반면 원인 없이 된 등기를 없애려는 상황에서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이 중심이 돼요.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청구라면 해당 설정등기청구권이 보전 대상인지 살펴보게 돼요. 이 구분은 사례를 정리할 때 어떤 등기청구권을 지키려는지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 청구에만 쓰이나요?

아니에요.

이전등기청구권뿐 아니라 말소등기청구권과 설정등기청구권도 보전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설정등기청구권이 사례로 제시돼요.

가처분명령이 내려지면 누가 등기부에 기입하나요?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리면 법원사무관 등이 금지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해요. 등기부에 표시되는 내용은 처분금지 명령에 관한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