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구분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대상을 뜻해요. 지식재산권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에 관한 권리예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생겨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에 한정되지 않아요.
생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도 그 범위에 들어가요. 지식재산권은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말해요.
대상을 먼저 보고 권리의 갈래를 구분해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큰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네 권리의 이름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에요.
자료는 이들을 산업재산권으로 묶어 제시해요. 자료는 이 권리들을 산업재산권의 예로 제시하지만, 각 권리가 보호하는 세부 대상이나 요건을 모두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저작권 분야에는 표현물을 다루는 저작권뿐 아니라,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저작인접권도 포함돼요.
자료는 저작권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과 연결하고,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설명해요. 따라서 지식재산을 기술이나 발명만으로 이해하면 표현물과 그 주변의 권리를 놓치게 돼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드러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가리켜요. 자료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예로 나와요.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이 해당 갈래의 보기로 열거돼요.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구분을 정리할 때는 먼저 대상이 기술·표현·표시 등 어떤 성격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자료가 그 권리를 어느 갈래에 놓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분류는 권리 유형을 크게 이해하기 위한 틀이며, 특정 대상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까지 이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과 관련된 권리예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설명돼요.
신지식재산권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료는 첨단산업재산권의 예로 반도체 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을, 산업저작권의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들어요. 정보재산권의 예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이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