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한약을 가르는 기준, 재료보다 판매 맥락을 함께 봅니다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이 약사법상 한약인지 볼 때는 재료가 동물·식물·광물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기준은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포장과 설명서에 적힌 내용을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살펴보나요?

판단의 초점은 재료의 이름 하나가 아니라 판매되는 물품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물품인지, 어떤 형태로 내놓았는지, 판매자가 어떤 목적을 드러내는지, 포장이나 설명서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를 종합해 봐요.

어느 한 요소만으로 자동 판정된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가령 자연물을 음식의 부재료로 판매하는 경우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내세우거나 약효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판매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식품으로 소비되기도 하는 재료라는 점이 한약 해당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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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문구와 포장도 판단 요소예요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문구나 약효를 나타내는 포장은 물품이 어떤 목적으로 판매되는지 살필 때 고려되는 요소예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기준은 이런 표시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물품의 성질과 용도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보는 종합 판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 먹는 재료라면 한약이 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식품으로도 쓰인다는 사실과 별개로, 본래 용도와 판매 형태·목적, 표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요.

포장이나 광고 문구 하나만으로 한약인지 알 수 있나요?

원문이 소개한 기준은 포장과 설명서 표시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구나 포장만으로 판단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