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한약은 재료만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판매 맥락까지 보는 판단 기준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이 약사법상 한약인지 여부는 동물·식물·광물에서 얻은 생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기준은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용기·포장과 설명서의 표시를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살펴보나요?

먼저 물품 자체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를 봐요.

여기에 판매될 때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는지, 판매 목적이나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포장과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판단 요소로 더해요.

어느 한 가지 표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준을 이해할 때는 같은 자연물의 판매 장면을 비교해 보면 돼요.

음식의 부재료로 판매되는 경우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내세우거나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판매되는 경우는 사회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맥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물이 식품으로도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한약 판단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판매 상황을 확인할 때는 재료 이름만 보지 말고, 본래 용도와 진열·포장 형태, 판매자가 제시하는 목적, 설명서의 표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기준에 맞아요. 다만 이 요소들을 종합한다는 설명이 모든 개별 제품의 법적 분류를 미리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안양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도 쓰이는 재료라면 한약이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식품으로 소비되는 자연물이라도 판매되는 모습과 목적, 포장·설명서 표시 등을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해요.

포장이나 설명서 표시만 보면 구분할 수 있나요?

표시 내용은 판단 요소 중 하나예요. 물품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형태와 목적·의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표시 하나만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