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 헌재는 왜 불명확하지 않다고 봤나
헌법재판소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조항의 목적과 개념을 함께 보면 일반인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결정에서 당시 심사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과 같은 뜻으로 설명했어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미예요. 헌재는 이 개념과 조항의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추행’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추행’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결정문은 구체적인 접촉 유형을 목록으로 제시하기보다, 행위가 지닌 성격과 침해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개념을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함께 고려하는 법률상 개념이에요.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취지도 함께 봤어요.
이 목적과 추행의 의미를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의미가 다소 넓다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판단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이 판단은 조항의 문언만 떼어 보지 않고, ‘추행’의 의미와 해당 조항이 다루려는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핀 결과예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헌재의 명확성 판단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추행’을 어떤 뜻으로 설명했나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과 같은 의미로 보았어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함께 보면, 일반인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 답은 결정문이 심사한 구 조항의 ‘추행’ 부분에 관한 거예요.